온라인고소닷컴

상담사례

온라인 고소(발)장, 진정서 작성대행 및 접수대행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2,404
제가 억울하게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상대방은 수사내내 ‘시비는 있었지만 때린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상대방을 재판에 넘겼는데 제가 피해보상도 못받고 억울하여 법정에서도 진술을 하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있는지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절자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진술하지 못한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는 취지의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른 중요한 사항이 없더라도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