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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대처방안

온라인 고소(발)장, 진정서 작성대행 및 접수대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인 조사 전에 주장할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숙지하여 사건내내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같아보여도 사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는체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조언에 따라 조사에 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도 전문영역이 존재합니다. 자신들만의 전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출신들은 형사사건을 잘 조언할 것이며 법원출신들은 민사를 잘 도와줄 것입니다. 검찰출신이라도 수사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분야에 능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고소사건은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실무경험이 많은 검찰출신의 유능한 법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만원을 들여 선임한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보면 그리 신통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입장에선 고소인의 대리인은 검사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대리인이 적격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호사든 법무사든 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주체는 고소인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 사건의 주체는 고소인 당사자이며 결과도 책임도 당사자가 집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활용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모두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해있는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 고소장은 범죄를 성립할 핵심만을 찝어서 간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서류는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고소내용은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수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이 너무 복잡하면 내용파악도 어렵고 고소장에 매몰되어 핵심조사가 어렵습니다.
  • 고소해야 할 범죄가 여러개라면 미미한 것들은 빼고 핵심만 골라서 고소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이 너무 많으면 수사가 분산되어 집중력이 떨어져 중요사건에 집중이 덜될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진실이 억울함의 해결책입니다. 과장된 고소나 진술은 때론 무고죄의 위험도 있습니다.
  • 검사나 수사관의 조사는 수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조사에 당당히 맞서고 위축되거나 애매한 태도는 안됩니다.
  • 답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입으로 답하기 보다는 마음으로 답하라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마음속의 진정한 진실을 꺼내어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 고소인을 위한 참고인(증인)도 정확히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면 결국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에 비협조적인 중요참고인의 인적사항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직접조사나 수사보고서 형식 등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나 수사관이 질문한 것만 답하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불필요한 진술 한 마디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나 수사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사관이 아니라 바로 피해당사자인 고소인입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검토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인데 심층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못한다, 편파수사다라고 오해하면 사건조사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 대질조사시 상대편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을 잘 기억했다가 본인 조사시에 증거와 논리로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 답변시 수시로 끼어들어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다툼에서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 고소인 조사시 진술조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정을 거부한다면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피고소인이 고소장이나 고소인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강정길